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 방송미디어진흥국
AI·디지털기반 미디어 융합인재
AI·미디어 기술 전문교육을 통해 방송·미디어 신시장 창출을 견인할 융합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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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5건 · 8/15페이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 방송미디어진흥국
AI·미디어 기술 전문교육을 통해 방송·미디어 신시장 창출을 견인할 융합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청년층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실시
ㅇ(상환유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 ※ 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유예기간 ① 신청요건 -(대학(원)생)대학(원) 재학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폐업·실(퇴)직·육아휴직자,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선포된 이후 2년이내 거주자만 가능) ② 유예 기간 -(대학(원)생)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4항) ㅇ(상환유예 신청 간소화) 폐업 및 실·퇴직 사유로 상환유예 신청시 폐업(퇴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국세청 폐업자료,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폐업 및 실·퇴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 ㅇ(상환유예 사전안내) 의무상환 대상자 중 재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상환유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안내
자세히 보기국세청 기획조정관
청년들의 창업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예비)청년 창업자들이 쉽게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업 통계 지속 발굴 및 공개
ㅇ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관심업종 및 강세업종 등 다양한 청년 창업 통계 발굴・공개하고, 국세통계포털에 「청년통계」 코너 신설 및 화면 구성 변경을 통한 통계 접근성 강화 등 통계서비스 개선 - 청년 간담회 등 창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청년 창업 동향 공유, 청년 창업자 애로사항 청취,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 안내 -청년 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통계 콘텐츠를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을 통해 공개
자세히 보기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예비 청년 창업자 대상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및 세무상담 지원
ㅇ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 (세무상담)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방법, 창업 관련 세제 혜택,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 등 맞춤형 세무정보 안내 - (세금교육) 창업사관학교·창업지원센터 등 지역 창업지원기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자 필수 세금교육 실시 - (현장소통) 창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세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상담실·간담회 등 찾아가는 소통활동 추진
자세히 보기국세청 조사국
ㅇ「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을 우대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청년(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창업기업으로서 조사착수 예정일 이전 10년 이내 개업한 중소기업 대상지원
ㅇ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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